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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유영란변호사】 권리금사건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를 받은 사건
글쓴이 따뜻한변호사들 (2019-05-30 14: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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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영란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사건에 관하여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를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미지급된 권리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서에 기재된 명의자가 의뢰인이 아니었기에, 계약당사자 확정을 둘러싸고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여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항소심에서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례 이론 및 유리한 사실관계를 들어 재판부에 당사자에 관한 문제를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의 실질이 식당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영업양도대금임을 진술하여 사실상 양수금 청구임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식당 임차권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받은 사실 등에 관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은 미지급된 권리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권리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피고로 제소하였는데, 위 인용한 판결문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기각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위 인용된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하여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변호사 심급대리 원칙상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심급에만 한정되나, 마지막까지 의뢰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문을 드리고 서면을 써 드리는 등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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