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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유영란변호사】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대리
글쓴이 따뜻한변호사들 (2019-06-13 12: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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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영란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를 전부기각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의뢰인(피고)은 회사(원고)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진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원고)는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재직 중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기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원고)는 의뢰인(피고)과 사이에 작성 된 퇴직금 분할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이에 관하여 진정성립 부인을 하면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아울러 기존에 지급된 수당은 임금 인상이었음을 구체적인 체결 경위 및 체결 시점 등의 사실관계를 들어 다투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청구 기각되었고, 의뢰인(피고)은 퇴직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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