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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유영란변호사】 청구이의의 소
글쓴이 따뜻한변호사들 (2019-06-19 15: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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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영란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원고)의 남편은 의뢰인(원고) 몰래 사업파트너인 피고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일체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이의 소송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의 남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관련 위임장등 서류를 위조한 행위에 관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로써 무효인 점을 진술하고, 가사 법률상 부부로써 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를 인용하여, 본건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로부터 액면금 2억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하여 화해금 250만원을 지급받고 채무관계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었고, 남편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도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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