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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유영란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취소결정받은 사안
글쓴이 따뜻한변호사들 (2019-09-24 0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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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취소결정받은 사안)
 

 

유영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이 되었다가, 이후 수년이 지나 상대방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과 의뢰인은 별건 소송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위 소송은 소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이 가처분신청을 취하해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가처분의 해제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의뢰인의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및 제301조에 다른,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가처분결정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함을 주장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주소지를 알아내기 위해 사실조회를 함과 동시에 연락이 닿는 공동상속인들과는 통화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상대방이 사망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 조회 및 소장 송달에 시일이 걸리게 되는데, 따뜻한 변호사들이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조속히 사건을 진행하여 종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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