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민사 > 승소사례
 
 
 
제목 【가사/유영란변호사】 국민 연금 분할 수급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글쓴이 따뜻한변호사들 (2020-01-14 15:48:19)
연락처
 

(국민 연금 분할 수급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하였는데, 생활이 어려워 지자, 국민연금공단측에 요청하여 남편의 노령연금 선지급신청을 하였고, 남편 국민연금의 반을 매달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수년 전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정한 사항 외에 재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연금에 대한 분할수급권(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였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유사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어남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진술하였고, 이혼 당시 의뢰인의 재산분할 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이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만한 의도가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1999년에서야 국민연금법 제46조로 도입된 것으로, 수 년전까지만해도 당사자들은 연금 분할 수급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이혼할 때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의뢰인의 경우처럼 이혼 이후에 문제가 불거져서 법정 다툼이 생기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수년전부터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이혼 소송을 다루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등 제도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혼 당시 노령연금 분할 수급권의 개념을 숙지하고, 나아가 양 당사자 사이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갈등을 방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전글 : 【가사/유영란변호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다음글 : 【가사/유영란변호사】 단기파탄임에도 재산분할 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안
 
  

 

가사/이혼 민사/형사

번호 상담분류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조회수
103 [가사/이혼] 양육비를 차등하여 지급받기로 한 사안 따뜻한변호사들 2020-03-26 10
102 [가사/이혼] 【가사/유영란변호사】 1회 조정으로 상간자 소송 방어한 사건 따뜻한변호사들 2020-03-03 114
101 [가사/이혼] 【가사/유영란변호사】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인용한.. 따뜻한변호사들 2020-02-11 233
100 [가사/이혼] 【가사/유영란변호사】 아이를 유치원에서 몰래 데려간 남편으로부.. 따뜻한변호사들 2020-02-04 236
99 [가사/이혼] 【가사/유영란변호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따뜻한변호사들 2020-01-22 359
98 [가사/이혼] 【가사/유영란변호사】 국민 연금 분할 수급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따뜻한변호사들 2020-01-14 405
97 [가사/이혼] 【가사/유영란변호사】 단기파탄임에도 재산분할 금액의 일부를 지급.. 따뜻한변호사들 2019-12-10 699
96 [가사/이혼] 【가사/유영란변호사】 상속포기신고 수리 따뜻한변호사들 2019-10-01 984
95 [가사/이혼] 【민사/유영란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취소결정받은 사안 따뜻한변호사들 2019-09-24 1002
94 [가사/이혼] 【민사/유영란변호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인용 따뜻한변호사들 2019-09-18 986
93 [가사/이혼] 【가사/유영란변호사】 재산분할로 10억 상당의 사업 채무를 방어.. 따뜻한변호사들 2019-07-18 1633
92 [가사/이혼] 【민사/유영란변호사】 소송을 당한 사업체를 대리하여 전부기각판결.. 따뜻한변호사들 2019-07-04 1465
91 [가사/이혼] 【가사/유영란변호사】 이혼 사건(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따뜻한변호사들 2019-07-04 1499
90 [가사/이혼] 【가사/유영란변호사】 생활비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입하여 .. 따뜻한변호사들 2019-06-24 1615
89 [가사/이혼] 【민사/유영란변호사】 청구이의의 소 따뜻한변호사들 2019-06-19 1704
88 [가사/이혼] 【가사/유영란변호사】 상간녀 손해배상 사건 따뜻한변호사들 2019-06-19 2451
87 [가사/이혼] 【민사/유영란변호사】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청구한 사.. 따뜻한변호사들 2019-06-13 1588
86 [가사/이혼] 【민사/유영란변호사】 회사 손해배상 사건 따뜻한변호사들 2019-06-10 1584
85 [가사/이혼] 【가사/유영란변호사】 혼인취소 승소사건 따뜻한변호사들 2019-06-04 1839
84 [가사/이혼] 【민사/유영란변호사】 권리금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 따뜻한변호사들 2019-05-30 169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