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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유영란변호사】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인용한 사건
글쓴이 따뜻한변호사들 (2020-02-11 12: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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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인용한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으나,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고 생활비를 일부 지급받고, 별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별거 기간 중에 약속된 생활비를 주지 않고, 급기야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따뜻한 변호사들은 반소로서, 남편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위자료청구를 하고, 양육권 다툼, 재산분할 다툼을 치열하게 이어갔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재판부에서 알 수 있도록 주장하여, 배우자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3,000만원 전액 인용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판 중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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