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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
글쓴이 따뜻한변호사들 (2016-03-25 15: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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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변호사들이 1심과 2심 진행하여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계약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은 병존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계약상 사인간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의 해석(연대보증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그보다 확실한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의 존재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나(이자제한법 제5),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25302 판결)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판결이었는 바, 당사자간 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이자에 관한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최대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복리이자약정을 하였고 그결과 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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