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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문
글쓴이 따뜻한변호사들 (2016-03-28 0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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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 및 무면허 전과 등이 있던 자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짧은 시기에 2번의 음주 및 무면허의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이에 따뜻한변호사들은 검찰단계에서는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감지되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이와 더불어 두건의 사건을 병합처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 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따뜻한변호사들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양형사유 중, 피고인이 알콜의존성 우울증을 겪고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재판부에 소상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방법(예컨대 치료계획, 교육계획 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따뜻한변호사들을 찾아주십시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짐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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