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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문(공공장소에서의 추행)
글쓴이 따뜻한변호사들 (2016-11-29 1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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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입니다.
아래 판결문은 피고인이 전동차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정상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아울러 신정정보 ‘공개’ 및 ‘고지’에 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 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받지 않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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