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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횡령 및 강제추행 –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
글쓴이 따뜻한변호사들 (2017-05-31 16: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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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횡령 및 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

 

 

1. 범죄혐의 내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현역 군인이었는데 곧 전역을 앞둔 다른 군인으로부터 애완동물 샵을 운영해보면 어떻겠느냐, 내가 잘 알고 있으니 운영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권유를 받아 약 7,000만 원의 금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금원에 비하여 수개월간 아무런 이익이 나지 않게 되자 결국 샵을 정리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었던 동업자로서 실제 운영자였던 군인과 다툼이 생겨, 그 운영자인 군인이 의뢰인을 횡령과 자신의 아내와 자신에 대한 2건의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현역 군인이었던 관계로 헌병대와 군검찰에서 사건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군검찰 조사과정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당초 횡령으로 고소되었다는 이야기만을 전달받고,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검찰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건의 강제추행으로도 고소가 된 상황이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한 건은 동업자였던 고소인에 대한 것이었기에 군형법상의 군인추행죄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서 고소인들은 애완동물 샵에서 자신들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들을 회유하여 받은 진술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중 한건에 대하여는 최초 헌병대가 아니라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때에 해당 장소의 cctv 영상을 경찰에게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당시 강제추행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군인강제추행의 고소사실의 경우, 이동하는 차량안에서 있었던 일로 주장하면서 동승한 다른 아르바이트 생이 의뢰인이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협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할 당시의 시간, 차 안의 조명이 켜져있었는지 여부, 당시 탑승자들의 배치상 시야각도, 목격자와 고소인의 밀접한 관계 등에 관하여 주장 및 소명을 하면서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결국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악감정으로 인하여 고소와 민원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정 또한 더불어 지적하였고, 위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검찰에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였습니다.

 

3. 종국 결과 및 사안에 대한 평가

 

결국 의뢰인에 대한 횡령과 2건의 강제추행 중, 횡령 부분과 강제추행 한 건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되었고, 한 건의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은 아니었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을 받지는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된 이상 상대적으로 최선의 결과였으나 다만 의뢰인이 군인이었기에 한건의 기소유예로 인한 징계는 피하지 못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기는 하였습니다.

 

본 사안과 같은 강제추행 등의 경우에는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있는 공간, 또는 반대로 매우 많은 불특정인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3자가 그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란 매우 드문 편입니다. 그렇기에 통상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곤 하는데,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탄핵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정연하지 않으며, 일관되지 않고, 정황상 강제추행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나오게 된 강제추행 부분은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기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까지 받기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에 벌금형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소유예 처분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참고

 

 

군형법

 

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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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안중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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