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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글쓴이 따뜻한변호사들 (2017-06-07 15: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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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원장님이었는데, 자신이 고용하였던 교사 중 한명이 수업배정 등에 불만을 품고, 일부 약속한 수업배정을 안한 것과 관련하여 원장인 의뢰인이 일부 수입을 가로챈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러한 글을 음악학원 또는 음악강사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을 찾아 오셔서 상대방을 고소사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가해자가 남겼던 글의 일부를 캡처한 사진,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저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상대방과 해당 게시글 작성자인 아이디가 동일인인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에, 추가적으로 해당 글을 작성한 아이디가 가해자 본인임이 확인될만한 게시물들을 좀 더 찾아보았고, 결국 해당 아이디와 가해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물을 몇 건 더 확보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위 사안과 같은 경우를 일반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보통 아이디를 사용하여 글을 남김으로서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해당 아이디가 가해자와 동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사건으로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 등을 캡처하셔서 재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두 경우 모두 마찬가지인데, 제목과 작성자 아이디가 확인되는 게시글 본문, 해당 게시글 제목과 게시글 번호, 작성시간, 일자가 확인되는 게시글 목록화면, 해당 카페의 대문과 게시글 목록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한 화면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가해자가 해당 카페 내지는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 자체에서 탈퇴해버리는 경우에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면 해당 아이디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 법률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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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안중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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