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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진동윤변호사】 건조물철거 청구의 소
글쓴이 따뜻한변호사들 (2017-10-13 1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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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집합건물에서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집합건물은 의뢰인이 집을 매수하여 이사 오기 전부터 해당 집 외벽에 바로 붙여서 쓰레기분리수거장을 설치해 둔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 후 유치원을 운영해오며 생활해오다가 쓰레기분리수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오물로 인한 악취, 담배연기 등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민원은 묵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설치절차가 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재판의 경과

 

의뢰인은 위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그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회의 변론과정을 거쳐 법률적 쟁점 및 사실에 관한 주장, 증거의 제출이 완료된 후 당사자 간 합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위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은 비용의 일부를 의뢰인이 지급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절차를 갖추어 위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를 의뢰인 거주의 집 외벽에서 일정 이격거리를 두면서 분리수거 요일 및 시간도 제한하는 방법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3.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이 사건은 법률적인 쟁점 외에도, 의뢰인과 그 상대방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시 회장 사이에 민원 제기 과정에서 깊어진 감정의 골로 인하여 쌍방 형사사건도 별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따뜻한 변호사들의 소송 수행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관한 사실을 공연하게 적시함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형사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사나 가사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별도로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두 사건이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서로 결부되어 소송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경우로서, 결국 따뜻한 변호사들은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면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목표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두 사건은 형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민사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일정 비용을 부담하면서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완전한 장소적 이전이 아닌, 이격거리를 둔 재설치 및 사용시간의 제한이라는 제한적인 성과만을 거두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당사자 간에 민사이든 가사이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또는 소송이 진행될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트집을 잡혀 소송 수행에 장애를 초래할만한 행동은 자제할 것을 의뢰인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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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진동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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