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회에서 민식이법의 개정 이유, 규정의 내용 및 구체적인 의미와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판결,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민식이법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민식이법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경찰수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해당 사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따뜻한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이 사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만에 하나 유죄가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실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하였고, 다행히 이른 시점에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첫 공판 기일 전에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첫 공판 기일부터 무죄를 다투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기존 감정 결과를 뒤집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회피 가능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다행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비교적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고, 따뜻한 변호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뒤 피고인에게 들은 이야기는 바로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버스 회사에서 곧바로 피고인을 징계 해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죄 선고를 통해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생계의 어려움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민식이법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형사 사건에 대한 축적된 경험 특히 민식이법 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등의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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