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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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한 최초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사건에서는 카메라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아직 셔터를 누르지 않았다면 과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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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

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휴대전화를 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온 점, 카메라 기능이 켜진 위 휴대전화의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촬영대상을 피해자로 특정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등 휴대전화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죄의 미수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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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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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범죄에서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피해자 등을 발견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탐색행위에 그친 것은 실행의 착수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사건에서는 이미 카메라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점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아니하고, 아직 특정되기 전의 탐색행위에 이르기까지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요, 공소사실을 인정할 때에 이러한 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