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 제2항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의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경우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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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6014 판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80%의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지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가 도로교통법 음주 · 무면허 운전 및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자동차보유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는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소유하고 있는 지인이라고 할 것이고,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한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종종 지인의 승낙 하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동차보유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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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고려하면 단지 일시적으로 소유자의 동의 하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되지 않으며, 소유자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을 잘 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 분야 전문등록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