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 분할연금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분할연금은 연금 가입자가 받을 총연금액 중 결혼해 산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절반씩 나누는 제도로, 공무원·교사 등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 연금을 배우자와 절반씩 나누어 수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 연금과 비슷한 논리로,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 받는 ‘보훈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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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훈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

甲은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어 월 1,358,000원의 보훈연금을 받고 있었고, 배우자인 乙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甲 이 수령하는 보훈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위 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1. 6. 23. 선고 2008드합866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 어 있어 보훈연금의 일신전속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보훈연금은 수급자 개인의 노력만이 투입되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판결은 甲이 혼인하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연금을 수령했다는 점에서 혼인 후의 사유로 보훈연금 수령 자격을 취득하면 이와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 배우자의 보훈연금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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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국가유공자 등이 수령하게 되는 보훈연금은 해당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일신전속적’ 권리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혼인하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보훈연금을 수령한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이후 발생한 사유로 보훈연금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이와 달리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를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