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인에게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될까요?

​

2.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4261판결

가. 법리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나. 사건의 경위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와 사용인이 피고인 회사 존속 중에 그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하였음

- 이 사건 약식명령 이전에 피고인 회사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됨

다. 판단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당시 피고인회사의 실질적인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그대로 존속한다.

​

3. 마치며

​

대법원은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이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라도 법인의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법인당사자능력, #청산종결등기이후공소제기 #형사전문, #일산형사전문 #일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