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무효라면, 사인증여로 인정될까?“

가족 간 재산 분쟁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가 **‘유언의 효력’**이다. 특히, 돌아가신 분(망인)이 직접 유언을 남겼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 유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는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이를 ‘사인증여(死因贈與)’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을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유언과 사인증여의 차이, 그리고 상속 재산 분배 시 고려해야 할 법적 기준을 살펴보자.

1. 유언과 사인증여, 뭐가 다를까?

유언과 사인증여는 모두 망인이 사망한 후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이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다.

✅ 유언(遺言):

망인이 사망 후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정하는 단독 행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수증자)의 동의가 필요 없음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유언 방식 등)을 갖추어야 유효함

✅ 사인증여(死因贈與):

생전에 망인과 수증자가 ‘사망 후 재산을 주기로’ 합의하는 계약

계약이므로 쌍방의 의사 합치(청약과 승낙)가 필요함

계약으로 인정되면,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을 수 있음

???? 즉, 유언은 망인의 단독 결정이지만, 사인증여는 살아 있을 때 상대방과 ‘계약’을 맺어야 성립한다.

2.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 무효인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망인은 차남(원고)과 장남에게 부동산을 나누어 주고, 딸들에게는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이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적으로 무효였다. 그러자 원고(차남)는 "이 유언을 ‘사인증여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다.

???? 하급심(원심)의 판단:

망인이 차남(원고)과 장남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말했고, 차남(원고)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이는 유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

그러나 차남(원고)이 동석하여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차남과 망인 사이에는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

따라서, 차남(원고)은 망인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유언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정 상속인(차남)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3. 대법원의 판결 –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대법원의 논리:

✅ 망인이 남긴 문서와 영상은 ‘유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 → 이는 단독 행위인 유언이지, 계약인 사인증여가 아니다.

✅ 망인의 유언이 법적으로 무효라고 해서, 이를 차남(원고)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됨

✅ 망인의 의도는 모든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음 → 그런데 차남(원고)과만 사인증여가 성립했다고 보면, 형평성에 어긋남

✅ 망인은 동영상에서 차남(원고)에게 ‘이대로 해도 되나?’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확인한 것뿐임 → 차남과 명확한 합의(청약과 승낙)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국, 유언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것은 망인의 원래 의도와 맞지 않으며,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4.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것

이번 판결은 무효인 유언을 쉽게 사인증여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 핵심 정리:

✅ 유언과 사인증여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 유언이 무효라고 해서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 사인증여로 인정되려면 명확한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다

✅ 가족 간 분쟁을 줄이려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5. 가족 간 유산 분쟁을 예방하려면?

???? 분쟁을 줄이기 위한 팁:

✔ 법적 요건을 갖춘 유언장을 작성하기 → 공정증서 유언 등 공식적인 절차를 따를 것

✔ 가족과 미리 협의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 유언장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변호사, 공증인)와 상담하기

✔ 영상이나 녹음만으로 유언을 남기지 않기 → 유효성 문제가 생길 수 있음

6. 결론 – 유언이 무효라도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

이번 판례는 유언과 사인증여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언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