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1회 검찰 조사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사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3.경 자신의 대표통장을 사용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이었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사건이 기소중지되었다가, 2019. 다른 범행으로 구속되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따뜻한 변호사들은 선임과 동시에 조사 일정을 조율하였고, 의뢰인의 대포 통장이 해당 사기 사건에 쓰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협력하여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의뢰인이 사기의 혐의를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검찰 조사에 대한 전략을 철저히 수립하여, 1회 검찰 조사 후 불기소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