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범죄사실

버스기사A는 1월 중순 18:48경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를 운행하여 왕복 8차선도로의 2차선을 규정 속도 30Km를 준수하여 진행 중 진행방향의 왼 쪽에서 오른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여, 70세)를 보지 못하고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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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제기

검사는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하면서, A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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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경과

사고 도로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반대차선이나 같은 방향 1차선에 다니는 차량이 전혀 없어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상황이었고, A는 수사 초기부터 ‘왼쪽을 보지 못했다’, ‘봤다면 피할 수 있었다’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A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후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회결과 A는 이미 3년 전에 사망 교통사고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4. 변론 및 선고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변호인은 ① 위 도로가 왕복 8차선 도로이고, 횡단보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 ② A의 반성, ③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및 합의금 3,000만원의 지급, ④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⑤ A의 가족 및 동료들의 탄원 등을 정상관계로 변론하였고,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 A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갖지 않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사망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라고 하면서 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5. 검토

위 사건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발생, 사망 교통사고라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의 운전자는 ‘야간’의 경우 규정 속도 보다 감속하거나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주간에 비해 주의 깊게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