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재혼한 상황으로서 결혼생활 9년 차이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고,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아내가 집을 나감으로써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의 알코올중독, 폭력, 경범죄처벌 전력이 혼인파탄의 사유라며 의뢰인에 대하여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하고 재산분할로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34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처음 의뢰인의 사건을 맡고, 소장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여러 불리한 요소가 많아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혼인 중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며 입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혼인 전에도 알코올중독치료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려 과태료를 처분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편견 없이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혼인 전, 후의 일을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은 매우 순한 성격으로서 폭력 등을 범한 일은 전혀 없었으며 의뢰인이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아내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아내를 100% 봉양하고, 아내가 다치자 아내를 병수발 하는 등 아내를 위해 헌신하여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알코올의존증 증상은 있었으나, 애초에 알코올에 의존하게 된 이유가 아내의 의뢰인에 대한 귀책사유 즉, 의뢰인에 대한 유기, 재산만을 살피는 의뢰인의 태도 등에 있었고, 한편으로 의뢰인은 알코올의존증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변론하며, 1)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생활을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2) 알코올 의존 증상을 치료하고 있는 의뢰인의 노력, 3) 아내의 유책사유를 증빙할 자료, 4) 의뢰인이 아내를 살뜰히 봉양하여 온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 의뢰인의 아내가 본인도 일을 하며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50%의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매우 치열하게 다투어졌는데, 담당변호사는 1) 사실상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거의 없고 대부분 혼인 전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이었던 점을 각종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증명하고, 2) 오히려 아내의 병수발, 혼인 전 채무 등으로 지출된 재산이 많은 상황이며, 3) 혼인 중 아내가 내조를 한 사실이 없고, 재산형성에 기여할만한 일을 한 사실도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이러한 담당 변호사의 노력의 결과 처음에 불리해 보였던 소송이었음에도, 결국 담당변호사의 변론이 통하여 쌍방 파탄으로 판결이 나왔고, 아내의 위자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매우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기여도가 85%, 아내의 기여도가 15%로 각 판단되었고, 결국 아내의 청구금액 340,000,000원 중 270,000,000원을 감액하여, 70,000,000만 원만을 지급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역시 억울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