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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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매우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한 여성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의뢰인은 모두 24살에 결혼을 하였고, 저희를 찾아오셨을 당시에도 26살에 불과하였는데 자녀들은 이미 2명이나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말에 의하면 남편이 아직 너무 젊은 나이여서 그런지 가사나 양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수시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려고만 하며, 술을 마시면 오히려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의뢰인에게 폭행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갈등이 심화되던 중 결국 남편의 폭행이 심해져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양가 식구들까지 집으로 온 가운데에서 의뢰인이 친정으로 가있기로 얘기가 되어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문제로 인하여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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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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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경우 사실상 재산분할은 크게 문제되는 바가 없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여 사회생활을 한 시간이 매우 짧았고, 특별히 공동재산으로 형성된 적극재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의 폭행의 증거들도 명백하여 이혼사유도 명백하였습니다.

다만 소제기 직전까지 두 아들의 양육권 때문에 대립이 심하였고, 의뢰인이 남편이 양육하고 있던 큰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무작정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경찰도 와서 의뢰인이 미성년자 약취로 신고되는 등의 일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일단 아이를 데리고 온 이후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과 의뢰인의 시아버지는 아이들은 모두 우리 의뢰인이 키우라는 말을 하기도 하여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도 의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당초 답변서에서는 혼인파탄사유, 위자료, 양육권 등을 첨예하게 다투는 듯 하였으나, 정작 조정으로 먼저 진행되는 과정에서 26세인 남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끼게 된 듯 보였고, 결국 양육비와 위자료를 합하여 매월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자녀들은 모두 의뢰인이 키우는 것으로 하여 첫 번째 조정기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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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의 결과 및 사안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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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같이 때로는 변호사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없는 경우 막연하게 많은 금액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무조건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무엇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듣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마무리에 대한 개략적인 예상이 가능하고, 그에 맞게 무리한 청구 등을 조율하는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에 오랜 시일 동안 시간과 감정을 소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혼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자녀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