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 | 기여도 50%1심, 2심, 3심까지 승소한 사례 | 14-06-28 |
황혼이혼에서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 50%를 지켜낸 사례 |
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약 45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혼인기간 중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지냈고, 상대방은 외벌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과도한 집착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은 황혼이혼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상대방은 법조계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본인의 법률지식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변호사들은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가로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소송을 진행하여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법률지식이 있었으므로, 상대방 역시 반소를 제기하는 등 사건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 원래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대로 재산 기여도 50%를 지켜내고, 더불어 우리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고, 상대방의 반소는 기각되는 승소판결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따뜻한 변호사들은 오히려 2심에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새로이 감정을 하여 더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 3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어 매우 만족해하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황혼이혼은, 말 그대로 평생 일구어온 전 재산을 걸고 하는, 피터지는 다툼입니다. 또한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보통 이혼사건보다 더 감정문제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황혼이혼 사건에서 특히 의뢰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진행하고 있고, 전문성 측면에서도 최고의 전문성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과정을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미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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