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불기소 처분으로 승소

조합의 대표자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대표자인데, 사업과 관련하여 배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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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경과

상대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적인 개념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고, 따뜻한 변호사들은 사업의 개념 및 조합업무의 특성을 수사기관이 알기 쉽도록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를 공들여 작성함으로써 수사기관에게 억울함을 진술하고, 수사과정에서 구두로 알기 쉽게 진술하는 것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다행히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의 고소가 허무맹랑한 고소라는 점을 인지하였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배임 혐의는 전문 분야 업무를 숙지하여야 항변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 몹시 까다롭고 공을 들여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해당 분야에 대한 설명 및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