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건(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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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따뜻한 변호사들은 현재 이혼청구에 대한 법리적 견해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들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임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한 변호사들은,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가 가사상담진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가사 상담의 절차 및 주의점을 의뢰인에게 알려드렸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배우자는 의뢰인의 잘못을 캐서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법리를 들어 이를 방어하고, 가사 상담을 통하여 부부의 상황을 진술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의 경우도 우리 의뢰인과 비슷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나는 특별한 잘못이 없고 상대방으로 인하여 불화가 발생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상대방의 행위가 이혼 청구를 배척하여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의사 합의가 엇갈릴 경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