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명한 행사장에서 용역으로 청소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용역업체에서 부당한 이유를 들어 해고를 하게 되자, 자신이 일하던 장소인 행사장 앞에서 함께 해고된 몇 사람과 피케팅을 하거나 항의시위를 하다가 행사장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본 사안의 경우 행사장(주식회사)인 원고 측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영업에 방해를 받은 바는 실질적으로 없었고, 사실상 그 부분은 입증도 어려웠습니다.

다만 법인이었던 원고도 신용이나 이미지 실추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들의 시위나 피케팅 등이 이루어진 장소나 규모에 비하여, 원고 회사의 규모나 물리적인 크기 등에 비추어 보아 신용이나 이미지 실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각 2,000만 원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항소심에서는 피고들을 해고한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용역회사임에도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영업장에서 피케팅 등을 한 것은 분명히 책임은 있다고 하면서, 다만 그 손해액을 일부만 인용하여 3명의 피고가 공동하여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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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안에 대한 평가

저희는 당초 원심에서는 대기업인 원고와 영세한 근로자인 피고들의 관계에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장을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3명 정도가 일부 피케팅을 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된 바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전부승소하게 되었던 것이나, 항소심에서는 결국 해고의 주체도 아닌자에게 부당하게 시위를 한 것이라는 점 때문에 일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인의 경우에도 신용이나 이미지 실추 등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이라는 점, 하지만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보다 더 까다로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용된다는 점에 본 사건의 특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