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란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경찰 조사를 2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후 5시 50분경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내일쯤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이 있으니 법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이 될 것을 걱정하는 의뢰인을 다독이며, 우선 법원 당직실과 담당 경위에게 연락을 취하여 심문기일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 당직실에 가서 구속영장청구서를 받아보니, 심문기일은 이틀 뒤였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구속사유를 확인하여, 이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해주고 유리한 서류를 부탁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특히 증거인멸에 관하여 구속사유에 기재된 문제점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방어하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심문기일 당일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예상 질문을 알려주며 억울한 부분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전에 심문 기일을 마쳤고, 오후 늦은 시간에 구속영장신청은 기각되어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이 구속영장청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좋은 성과를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