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사건 기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2개월 간 부정행위를 하다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위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하도록 만들려는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을 수 십 차례 보내고,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유포한 사안입니다.

2.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수사기관에서는 일반인들 사이의 명예훼손에 관하여 비교적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앙금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형사 범죄라고 인식하는데 일정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일응 앙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언의 내용, 장소, 발언을 들은 사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본 사건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상대방 행위의 악의성을 강조하는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함께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고, 따뜻한 변호사들은 수사관에게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검찰의 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기소 결정을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일반인들 사이에 명예훼손 범죄는 그 피해에 비하여 수사기관의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 상대방 행위의 악의성이 잘 부각되도록, 피해자의 피해가 잘 강조되도록 작성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의뢰인의 고소인 진술조사도 심도 깊게 준비할 필요성이 큽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최상을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신 경우 따뜻한 변호사들과 함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