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건- 아이를 유치원에서 몰래 데려간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오고,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적극재산 중 일부를 생활비로 소진하였음을 들어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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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란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이혼 청구 및 부인과 상간남에 대해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하여 재산분할 금원을 지급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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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이 소송을 하였다고 하면서 사무실로 찾아왔고, 며칠 후, 위자료 청구를 당했다는 남자분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두 분은 동일한 사건의 피고1, 피고2였고, 저희 법인이 두 분을 따로 위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건본인을 약탈해간 뒤,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아 의뢰인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 문제, 그리고 자신은 지금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막막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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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따뜻한 변호사들은 남편이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의 신빙성을 따지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반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재산에 대해 잘 모르고, 남편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회의적인 말씀을 하기도 하셨으나, 따뜻한 변호사들은 반소 청구를 공격적으로 하여, 남편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의미있는 금액으로 재산분할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적극재산 중 일부는 의뢰인이 별거하면서 소진한 생활비로 다투어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면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은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끈질기게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