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1심에서 3천만 원 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는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가사 사건이 가장 많은데요. 이혼, 상속과 함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많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위자료가 얼마나 인정될지 여부인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위자료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2020. 10. 15.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천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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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집을 가출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배우자를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확실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기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먼저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였고, 피고에게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으며, “자신은 여자인 지인들과 원래 살갑게 지낸다.”는 등의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았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본 사건의 위자료가 유사한 사실관계의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훨씬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확보된 증거들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사건을 재구성하는 노력과 피고의 불성실한 재판 태도 때문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승소사례를 통하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유의할 점과 함께 상간자의 대리인으로서 재판에 임할 때의 유의할 점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며, 부정행위로 인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재판에 임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