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K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진행하는 자인데,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들은 관할 구역 시장을 상대로 체육공원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하였고, 이에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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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경과

우선,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시장의 보조참가인 지위로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행정법상 인가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하자의 승계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유효한 처분임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내용을 숙지하여, 원고들이 다투고 있는 K체육공원의 위치 및 사업관련 공문들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원고들이 인가처분 무효로 다투는 요건들이 이유가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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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공익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자신의 사익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가 처분 등을 트집잡아 무효소송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로 하여금 공익사업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행정법 및 판례를 적용하여 항변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