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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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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사무실 방문 3개월 만에 재판상 이혼 확정! 16-02-08
사무실 방문 3개월 만에 재판상 이혼 화해권고결정 및 확정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경 아버지께서 갑자기 병환으로 돌아가시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시 막 교제를 시작한 배우자와 3개월 만에 혼인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과 혼인 이후 갑자기 돌변하여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사업을 한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사안입니다.

   

 

2.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따뜻한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 신속한 이혼인지, 위자료인지를 파악한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특성과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심어린 조언을 하며, 신속한 이혼 확정 판결을 최우선순위에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생활의 실질이 없어진지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배우자의 파탄 책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신속한 소 제기 및 배우자와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배우자가 담당변호사와의 통화를 거부하지 않았고, 몇 차례의 통화 끝에 이혼에 합의하기로 하였으며, 재판부에 합의 내용을 전달하여 신속한 화해권고결정 및 확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신속한 확정 판결을 안길 수 있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일반적으로 이번 사안과 같이 이혼을 구하나 배우자의 파탄 책임을 증명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파탄된 혼인생활의 연장을 강요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변호사들이 개입하여 신속한 소 제기 후 소송 외 합의를 통해 신속한 이혼을 도모하는 방법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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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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