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은 6남매 중 장남으로서, 어려운 경제형편 속에서도 장남이라는 책임감으로 평생을 부모님을 모시며 효도를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30여년 전, 가족과 함께 살 아파트를 처음으로 매수하면서, 의뢰인은 평생 아무런 재산도 없이 살아오신 부친의 명의로 집을 매수하면 부친이 기뻐하실 것 같아, 부친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집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후 부친이 사망하자, 형제들 중 2인이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은 25%의 기여도만을 인정받아,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 유일한 주택인 해당 아파트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심 재판을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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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아파트를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매수하고, 관리해온 점을 명확하게 주장, 입증하는 것에 이어, 그동안의 경위, 의뢰인의 어려운 형편 등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1심에서 의뢰인이 해당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매수한 사실은 이미 확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25%정도로만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뢰인에 처한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생을 부모님을 홀로 모셔온 사정, 다른 형제들은 부모님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사정, 의뢰인이 부모님의 병원비, 부양료 등을 부담한 사정 등 모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변론하였고, 만약 1심 판결대로 사건이 확정된다면 의뢰인과 가족들은 거리로 내몰리는 사정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이러한 담당 변호사의 노력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100%로 인정하는 이례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각지도 못한 전부 승소의 결과에 매우 기뻐하며 감사를 표시하였는데, 사실 실제로 1심 판단대로라면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내쫓기는 상황이었는바, 담당 변호사로서도 좋은 결과에 안도하였고, 보람찼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