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보호관찰 중에 더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단기 보호관찰 중에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돈을 빼앗아 상해, 공갈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2.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따뜻한 변호사들은 먼저 상해, 공갈이라는 범죄명이 갖는 엄중함이 크다고 판단하여 초기 수사절차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범죄명에 비하여 실제 행위 및 피해가 경미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끌어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년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더불어 따뜻한 변호사들은 보호소년이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 ‧ 제출하는 한편,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사건 발생 이후 가족들 및 보호소년의 노력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보호소년에게 가장 경한 처분인 제1호(보호자 위탁), 제2호 수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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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안에 대한 평가

이번 사안과 같이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이 단기간 내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소년형사사건으로 회부되거나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처분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가 보호소년에게 전과기록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라는 중대한 차이를 가져오므로 소년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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