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에서 도주치상 유죄 선고하였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제1심은 피고인에게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따뜻한 변호사들은 항소심에서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요소가 부각되도록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추가 입증을 하였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도주치상에 대해서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사고후미조치는 유죄).

3. 사안에 대한 평가

이번 사안과 같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의뢰인의 과실에 있는 경우 대부분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재판 진행 방향이 잘못되었다고만은 할 수 없으나 변호인이 조금 더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다보면 분명히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다툴 부분이 존재하기도 마련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끌어내는 것은 변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운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노력과 운이 함께 작용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으며, 기뻐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