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사건, 약식명령 결정을 받다

안녕하세요.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3번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은 불과 1년 전 일이었고, 그 당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기에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배우자와 자녀 및 연로하신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

​

2.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따뜻한 변호사들은 먼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최대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후 의뢰인에게 이틀 안에 가드레일을 관리하는 관할 구청에 찾아가 파손된 가드레일 수리비용을 바로 납부하고, 합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도 위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관할 구청 담당자로부터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경찰관한테 전화가 오면 잘 마무리되었다고 대답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던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및 가족들의 탄원서,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신속하게 준비하여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하는 약식기소를 하였고, 다행히 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3. 사안에 대한 평가

이번 사안과 같이 사회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사건에서는 손괴 등 관련 범죄가 함께 문제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성을 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