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사건 기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인임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지적 능력이 조금 낮은 상태였는데, 주유소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가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사업자금 1,200만원, 휴대폰 2대, 수입차 1대를 구입하여 빌려주는 등 합계 약 5,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매월 200만 원 이상을 주기로 하였지만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지적 능력이 조금 낮음에도 피후견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업 자금 투자가 사기에 의한 피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입증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따뜻한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처음 면담을 하였을 때에는 의뢰인은 가족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직후여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었고, 사건의 경위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변호사들은 가족들 없이 의뢰인과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두 차례의 면담 끝에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였지만 의뢰인이 면담 과정에서 보인 특성 중 하나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을 모든 대답 말미에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 진술조사에서 불리한 사항을 진술할 것을 대비하여 예상 질문 및 답변 연습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변호사도 고소인 진술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고소취지가 수사관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검찰의 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기소 결정을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기가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서 투자금과 관련한 사기 고소 사건이 급증하였지만 특히 투자금과 관련한 사기 고소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는 투자금이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 사기 범죄의 중요한 구성요건 중 하나인 기망행위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의뢰인의 고소인 진술조사도 심도 깊게 준비할 필요성이 큽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최상을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므로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따뜻한 변호사들과 함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