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혐의 내용 및 사실관계

피해학생은 고등학생으로서, 같은 반 반장인 가해자로부터 수개월 간 따돌림을 당하여 왔고, 급기야 발로 차이는 폭행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 및 의뢰인의 어머니는 학교폭력위원회에 사건을 제소하였는데, 학교폭력위원회는 “판단할 수 없다.”며 “가해해위 없음.”으로 사건을 덮었고, 결국 의뢰인 및 의뢰인의 어머니는 가해자의 폭행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해학생은 이미 학교폭력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던 과정에서도 가해학생은 전혀 반성이 없이 오히려 의뢰인을 계속 따돌리고 괴롭혔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학교 역시 사건을 덮기에 급급하여 학교 가는 것조차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인는 피해학생이 추가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고민하고 유념하며 사건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3. 고소인의 변호인의 조력활동

형사 고소의 경우 처음부터 가해자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명확하게 사건을 설명하고, 증거를 덧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 되기 십상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그간의 일을 상세히 전달받고, 반 학생들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cctv 등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고소장 제출 기관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사건이 무마되지 않도록 고민하여 일반적인 고소장 접수기관인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에 직접 고소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 과정 및 피의자 조사 과정에도 개입하여, 추가적인 증거 등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결과 및 사안에 대한 평가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던 것이, 오히려 형사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웃지못할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위 형사사건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