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소년형사사건(일반형사절차)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2.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따뜻한 변호사들은 먼저 담당 검사가 소년형사사건으로 기소한 이유를 분석하였고, 그 이유를 피고인이 현재 거의 성년에 다다른 점,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로 판단하였고, 담당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하는 결정을 하도록 공판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의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소년보호사건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을 최대한 안심시켜드리면서 공판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하였고, 따뜻한 변호사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담당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한 결과 가장 경한 처분인 제1호(보호자 위탁), 제2호 수강명령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이번 사안과 같이 구체적인 범죄유형이나 피고인의 나이, 소년사건에 대한 엄격한 사회 분위기에 의하여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소년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가 소년에게 전과기록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라는 중대한 차이를 가져오므로 소년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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