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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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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반소 청구를 하여 재산분할 금원을 지급 17-04-15
아이를 유치원에서 몰래 데려간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오고,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적극재산 중 일부를 생활비로 소진하였음을 들어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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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건- 아이를 유치원에서 몰래 데려간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오고,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적극재산 중 일부를 생활비로 소진하였음을 들어 방어한 사건

 

유영란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이혼 청구 및 부인과 상간남에 대해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하여 재산분할 금원을 지급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이 소송을 하였다고 하면서 사무실로 찾아왔고, 며칠 후, 위자료 청구를 당했다는 남자분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두 분은 동일한 사건의 피고1, 피고2였고, 저희 법인이 두 분을 따로 위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건본인을 약탈해간 뒤,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아 의뢰인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 문제, 그리고 자신은 지금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막막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따뜻한 변호사들은 남편이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의 신빙성을 따지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반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재산에 대해 잘 모르고, 남편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회의적인 말씀을 하기도 하셨으나, 따뜻한 변호사들은 반소 청구를 공격적으로 하여, 남편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의미있는 금액으로 재산분할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적극재산 중 일부는 의뢰인이 별거하면서 소진한 생활비로 다투어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면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은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끈질기게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낸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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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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