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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특경(사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1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20-11-18
특경(사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1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본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허위로 직원을 입사시켜 급여를 지급받는 사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피고인은 1심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였음에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펴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한 점, 즉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공모하지 않았음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가장으로써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양형사유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여도 감정이 얽혀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소통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상관계를 꼼꼼히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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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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