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이 송달되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백으로 보고 소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면 변론이 재개되면서 다시 소송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무변론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2.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

​

가. 사실관계

○ 제1심법원은 2019.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고, 30일 동안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통지하였는데, 피고가 2019.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를 간과하여 2019. 5. 16.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고는 항소하면서 제1심의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함께 하였는데, 원심법원은 변론절차를 진행한 다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을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이하 ‘무변론판결’이라 한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러한 제1심판결의 절차는 법률에 어긋난 경우에 해당한다.

○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7조).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2514 판결 등 참조). 다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결 등 참조),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항소법원인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어야 한다(그 다음 심급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환송하거나 직접 다시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민사소송법 제417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3. 마치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무변론판결로 소송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피고의 입장에서 답변서를 가까스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대로 판결을 선고해버리는 경우 대응책을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항소를 하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심으로 환송하거나 스스로 판단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