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의 피고적격

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민법 제865조)

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민 845조), 자녀의 친생부인(민846조, 848조, 850조, 851조), 인지에 대한 이의(민862조), 인지청구(민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

*민법 조문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3. 7.]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적격

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

-> 다른 한쪽의 당사자를 상대방(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1항)

즉, 부자 사이에는 그 부와 자, 모자 사이에는 그 모와 자, 부모와 자(X)

나.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당사자 양쪽을 상대방(가사소송법 24조 2항)

즉, 제3자가 부자 사이를 소구할 시, 부자만이 상대방, 제3자가 모자 사이를 소구할 시, 모자만이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