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는데요, “나중에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그것인데요,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이는 당사자에게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을 결심하는데 있어 비용 문제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송비용의 문제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해당 조항을 살피겠습니다.

위 규정에 의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제에서는 법령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소송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등을 정하고 있고, 해당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변호사 보수를 부풀려 청구한다거나 하는 등의 위험이 있겠지요.

소송비용의 문제는 재판이 종료된 후에 비로소 시작되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인터넷에 검색해보아도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진행되는 소송비용의 문제의 핵심, 청구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