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 10. 16. 개정되기 전의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이를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2018. 10. 16.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개정 전 구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의무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경우 임차인이 개정 상가임대차법의 10년의 의무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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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의 의미에 관하여

원고 A씨(임대인)는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B씨(임차인)가 2018. 10. 16.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 10. 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 10. 16.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라고 판시하며, 피고 B씨가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개정 법률 시행 후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 임대차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이상 피고는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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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기존에 존재하던 법령 등이 개정되어 개정 법령의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부칙 등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될 것인지 여부 등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안의 경우처럼 그 부칙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리적인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