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들어가며

오늘은 새벽시간에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친 뒤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떠난 운전자에게, 피해자에게 위 사고 당시 이미 다른 질병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가해 차량에 의해 사망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노2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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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2011년부터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8. 11. 23.까지 총 73회에 걸쳐 받은 치료 내역대부분이 원발성 고혈압과 고혈당증, 고지혈증, 심혈관기능이상, 흉통, 죽상경화성 심장병 등 심혈관계 질환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돌연사의 원인이 될수 있는 기왕증을 장기간 앓고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생존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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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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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다른 질병에 의해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흥미로운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