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민식이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의미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회에서 민식이법의 개정 이유, 규정의 내용 및 구체적인 의미와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이번에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민식이법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분석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28. 선고 2020고합276 판결

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인근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운전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위 버스를 교차로 진입 전 시속 9km까지 줄였다가 교차로 진입 이후 점차 속도를 증가하여 운전하였고, 피해자와 충돌 당시 시속 23km로 운전하였습니다.

②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도로는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교차로 진입 전에 우회전 전용도로가 나 있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과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며, 교차로 진입 전의 횡단보도와 우회전 전용도로 사이에는 신호등과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통섬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는데, 한편 피해자가 진행하던 도로는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있는 편도 2차로(왕복 4차로)로, 위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있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우회전 전용도로가 나 있으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위 횡단보도와 우회전 전용도로 사이에는 교통섬이 있으며, 피해자는 위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도로의 차량신호는 녹색이었고, 피해자 진행방향 도로의 차량신호는 적색이었습니다. 피해자 진행 방향의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은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한 상태였고, 2차선을 진행하던 차량과 우회전 차량 역시 속도를 줄여 정지하려던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주변의 횡단보도는 물론 주위 차도, 보도에서 피해자 혹은 다른 어린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④ 피해자는 만 7세의 어린이로 킥보드를 탄 채 속력을 내어 위 차량들 사이에서 나타났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에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운전차량이 충돌한 장소는 교차로 내 차량이 교행하는 중간 지점이며, 피고인 운전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은 약 2초 이내이고,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시점의 버스 위치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6m입니다.

나.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재판부는 검사가 각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아래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있었고, 당시 교차로의 횡단보도나 그 주변 도로에 다른 사람이나 어린이가 보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 사이를 지나 횡단보도도 아닌 교차로 상에 보행자나 킥보드 운전자가 교차로 중간 부분에 나타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 피해자가 차량 사이로 교차로 상에 처음 나타난 곳은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도로와 평행을 이루는 횡단보도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우측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오가는 교차로 내로 보행자나 킥보드 운전자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는 더더욱 예상하기 어려워 보인다.

② 피고인 운전차량의 이동경로와 피해자 진행방향 도로에 정차된 차량의 위치, 피해자가 차량 사이에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킥보드를 타고 우측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은 교통섬에 있는 표지판과 신호등 기둥, 피해자 진행방향 도로의 중앙분리대, 신호대기 중인 차량 등에 의해 가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하였더라도 피고인 시야 중 우측 끝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운전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우측 횡단보도에 나타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 및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면서부터 속도를 높여 교차로로 진입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2. 위 판결의 의미

따뜻한 변호사들이 판단하기에 민식이법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사고 현장에 진입하기 직전 운전자가 피해자인 어린이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두 번째 기준은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준수하였는지,

세 번째 기준은 운전자의 시야에 피해자인 어린이가 들어왔을 때부터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다시 말해,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위 3개의 기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무죄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결어

오늘은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민식이법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의 내용 및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형사 사건에 대한 축적된 경험 특히 민식이법 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등의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