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교회 분쟁과 형사소송

들어가며

교회 분쟁은 대부분의 경우 형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교회 분쟁과 형사소송

교회 분쟁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형사소송은 재산범죄입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유형이 횡령, 배임죄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액수가 5억 원이 넘게 되면 특경법위반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서로에 대한 유형력 행사입니다. 폭행, 상해, 예배방해 등 유형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범죄들은 생각보다 성립되기가 쉽습니다. 살짝 밀쳤는데 왜 폭행으로 기소가 되는지 묻는 의뢰인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폭행죄의 보호법익에 해당합니다. 만약 교회 내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유형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명예훼손, 모욕 등의 언어범죄입니다. 일단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인들 사이에서 갑자기 정보공유량과 그 공유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평소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없던 힘도 생기고 없던 시간도 생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동반되는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언어적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경우에는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위와 같은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으로 성범죄인데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다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마치며

원칙적으로 교회 소송에서는 형사적 분쟁에까지 가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느 한 쪽이 형사적 절차를 밟게 되면 그 교회는 대부분 끝까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분쟁은 명분 싸움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만약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