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핫이슈]라는 제목으로 매주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사건이나 이슈에 대하여 형사적인 측면으로 접근해보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LH직원들(이하 ‘관련자’라고만 합니다)에 대한 기사가 연일 1면을 장식하였고,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사건의 요지는 “관련자가 신도시 선정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민들이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기업 직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지난 4회에 걸쳐 핵심적인 법률 쟁점 3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핵심적인 법률 쟁점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② 어떤 시점에서 일반에 공개된 정보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지

③ 신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직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최근의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합동수사본부를 마련하여 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 수 있는데, 부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원하며, 제가 4회에 걸쳐 설명 드린 쟁점에 대하여 관련자의 형사상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신다면 추후 이어지는 언론 보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형사 사건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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