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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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혐의 내용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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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합성수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플라스틱 압축기 2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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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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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게 되어 법정형이 높아 주도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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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활동

의뢰인이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순환유량이 아닌 실제 유출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 폐수배출시설 압축기의 구동방식을 재판부에 이해시키면서 아울러 위반행위가 1년여정도로 길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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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결과

재판부에서도 폐수배출시설 압축기 구동방식에 관한 실제 유출량에 대한 고민을 하셨고 벌금형 200만원에 선고하게 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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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안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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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위반 사건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까지도 처벌을 받게 되고, 심할 경우 행정처분까지 행하여지기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나 변호인이나 모두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상황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주장으로 최소한의 벌금형만 부과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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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1.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